일본 민주당이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린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의 당원자격정지 족쇄를 풀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지 15개월만이다.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간사장은 8일 당 상임간사회에서 오자와 전 대표의 거취를 논의한 뒤 그의 당원 자격을 복원키로 결정했다. 고시이시 간사장은 7일 당 임원회의에서 오자와 전 대표의 당원자격정치 처분 해제를 공식 제안했다.
오자와 전 대표의 복권은 그가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더 이상 사슬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을 정권의 최대 목표로 삼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로서는 평소 소비세 인상 반대를 주장해온 오자와의 복권이 부담스럽다.
노다 총리 측은 오자와 전 대표의 복권이 기정사실화하자 이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소비세 인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장관은 이날 "소비세 인상을 향해 당원 전체가 합심하는 것은 집권 정당의 책임"이라며 "오자와 전 대표가 그런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복권보다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 먼저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노다 총리는 "책임의 수행 방법은 정치가로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소비세 증세를 관철해야 하는 노다 총리가 오자와 전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족쇄에서 풀려난 오자와 전 대표가 노다 총리를 궁지로 몰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비세 증세와 관련, 본격 심의가 시작되면 노다 총리는 야당은 물론 당내 반대 세력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치 9단인 오자와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활용, 정치적 입지를 키워나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본 언론은 "오자와 전 대표가 지방 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반해 노다 총리의 지지율은 입각 이후 최저치인 20%대로 급락, 순탄치 않은 정치 일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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