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부정과 비리는 말 그대로 끝이 없다. 해외 도피를 시도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영업정지에 앞서 은행 돈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외에도 3년 전 해외 카지노 설립을 위해 200억 원을 빼돌렸고 27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190억 원에 헐값 처분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함께 퇴출된 솔로몬 저축은행의 임석 회장과 435억 원의 '상호 유상증자'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고객의 예탁금을 제 주머니 돈처럼 갖다 쓴 행태의 확인은 '부동산 기획금융(PF) 투자가 저축은행 부실의 최대 요인'이라는 상식적 진단마저 흔들고 있다. PF투자 자체가 부정ㆍ비리와 단단히 결합되었으리란 의심만 짙어진다. 대주주를 비롯한 저축은행의 내부 비리를 샅샅이 밝혀야 할 수사 당국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지난해 1, 2차 퇴출 때도 그랬지만 이번 저축은행 퇴출 사태로 거듭 확인된 당국의 부실 감독이다. 금품 수수 등 명백한 불법이야 법의 심판이라도 받겠지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그 엄청난 결과와 달리 윤리적 비난으로 끝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태만은 164억 원의 빚을 6년째 연체한 김 회장에 대한 부실 감독에서 확연하다. IMF 사태 직후의 급박한 분위기와 맞물려 가짜 서울법대생으로 유명했던 그가 저축은행 회장이 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었더라도 이후 비공식적 감시망의 작동까지 태만할 이유는 없었다. 더욱이 그가 '마감 후 거래'로 은행 돈 203억 원을 빼낸 것을 14시간 만에야 알았다니 최소한의 감시ㆍ감독도 없었다.
이런 태만이 저축은행 부정ㆍ비리의 싹을 키웠고, 결국 거액의 구조조정 자금은 국민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15조7,000억 원의 자금 소요가 발생한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6조원을 다시 떠안아야 한다. 이미 예보 부채가 40조원을 넘어, 공적자금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의 부담은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이런 태만을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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