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16차 국방장관회담이 이달 중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침략국이었던 일본과의 군사교류에 대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늦춰지고 있던 한일국방장관회담을 5월말께 열 수 있도록 양국 실무자들이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린 15차 한일국방장관회담의 후속회담으로, 당시 양국은 군수지원을 위한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과 군사정보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가지 협정 모두 체결될지는 불확실하나 정부 당국자는 "(협정의) 세부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한일간 첫 정식 군사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군사정보 공유라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GSOMIA보다 ACSA를 우선 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전격적으로 GSOMIA가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이지스함 6척, 10여대의 조기경보기를 보유하고서도 광명성3호 발사를 탐지하지 못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광명성3호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한 한국과의 군사정보교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7년 함대공미사일인 SM-3 요격실험 당시 기술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 해군의 참관조차 거부했지만 이번 사태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휴민트(humintㆍ인간정보원)에 의한 한국의 대북정보능력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양국 군사협정에 대해 "해외에서 재난구조활동을 할 때 일본과 협력할 일이 많지만 근거가 되는 군사협정이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찰기 등 일본의 정보전력도 우리에게는 이득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금기시됐던 한일간 군사협력의 빗장을 푸는 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과 동북아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사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으나 외교적으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 군사교류협정을 체결한다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영토 앞에서 요격은 이미 늦기 때문에 한반도를 일본 방위의 방파제로 삼으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밝혔다. 또한 "북한을 넘어 중국을 한미일 집단방위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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