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들의 낮은 금융관련 지식과 이를 이용한 일부 금융기관의 영업 행태가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바꿔 말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지식이 일반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개인의 금융의사결정이 어떻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보다 강화되고,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의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키코나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고,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가 모색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주 있었던 저축은행 인출사태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계부채문제 등은 더 이상 관련 논의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의 강화 같은 공급 측면의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수요 측면에서 가계의 금융지식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 역시 절실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역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현실은 외국과 비교할 때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의 경우, 현실적 금융역량의 확보에 필요한 시간적 비중과 내용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 학교 외 금융교육에 있어서는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우선 교육대상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되어 편중된 측면이 강하고, 부처, 기관, 회사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른 유사 프로그램과 중복적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들은 단기교육적 성격이 매우 강해 교육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는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역량강화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교육이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금융관련 경제교육의 강화 및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초중고교는 물론 심지어 대학 수준에서도 금융관련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금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제공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일부 취약계층이나 매우 복잡한 금융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선 전문가의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해외 금융선진국들에서도 금융교육의 활성화와 금융자문서비스의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가계의 자산배분 및 부채조달 행위는 가계의 특성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금융 정보 및 지식의 양과 질에 크게 의존한다. 그리고 이 같은 가계의 금융행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통해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과 이어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전반의 금융관련 지식수준은 일종의 사회자본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낮은 금융역량 수준이 주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서 나타난다는 점은 소비자 금융역량의 제고가 단순한 소비자보호나 금융안정을 넘어서는 중요 사회경제적 안건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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