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6개월이래 서울시가 각종 복지 대책을 쏟아내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재정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7.7%로 2005년 54.7%에 비해 무려 10%가 줄었다. 서울 자치구들의 재정 자립도가 이같이 하락한 데는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전시성 행사에 대한 과도한 예산 편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노원구는 지난해 축제 예산으로 31억4,000만원을 편성해 재정 자립도 1위인 강남구가 축제성 행사에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 않은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초등학생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에 나서는 등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 자치구들의 살림살이에 빨간등이 켜진 것이다. 무상급식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비용의 절반인 1,435억 원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나머지 20%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0~2세 영ㆍ유아 무상보육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예산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구청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 20%~100%까지 구비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자치구들로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거나 기존의 예산을 삭감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때문에 서울시가 기존에 해당 자치구세였던 재산세의 절반을 직접 거둬 이를 균등 배분하면서 자치구들이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의 경우 올해 예산이 5,044억 원에 달하지만, 이중 가용재원은 약 400억원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 2위인 서초구는 3,229억 원 중 가용재원은 50억~6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실제 자치구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전체 예산에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각 구청장들의 고민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16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재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한 송파구의 박춘희 구청장은 "92억 원에 불과한 송파구 전체 교육 예산 중 무상 급식으로만 44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학교 경비를 지원해야 해서 교육 분야의 가용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취임 직후부터 약 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강남구의 신연희 청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복지 정책을 쏟아지고 있지만 막상 이를 감당할 자치구의 재원은 절대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한 자치구의 기획예산과 팀장은 "서울시가 기존의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한 검토와 평가 없이 신규 사업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미 현재 자치구 지출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계속 확대될 경우 자치구들의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 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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