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이, 초소형 '땅콩집'으로 유명한 일본보다 더 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환경 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양극화가 주택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주거환경은 주요 선진국보다 열악하다. 자기 소유 집에서 살고 있는 비중을 뜻하는 자가점유비율은 2010년 기준 54.2%로, 일본(61.2%), 미국(68.3%), 영국(70.5%)보다 크게 낮다. 임대주택이 일반화된 프랑스(56%), 덴마크(53%), 네덜란드(55%) 등과 비슷하다.
1인당 주거면적도 25.0㎡(2010년 기준)에 그쳐 인구밀도가 높은 이웃 일본(29.4㎡)보다 작았으며, 미국(55.9㎡), 독일(47.6㎡), 영국(40.3㎡), 프랑스(39.7㎡) 등의 1980~9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배수인 PI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가구의 PIR은 2005년 4.93에서 2010년 5.21로 소폭 증가한 데 비해 저소득층의 PIR은 같은 기간 11.9에서 15.46으로 크게 높아졌다. PIR 수치가 높고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으로 집을 사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2010년 현재 저소득층이 소유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체 주택가격의 28%에 불과하고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 보증금도 전체의 46~54%에 머물렀다.
KDI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늘었지만 민간부문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구 소득 등 지원 자격이 너무 제한적인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주택수요가 세분되고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정책은 지금보다 미시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단순히 주택서비스만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삶과 연결되는 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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