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공중 전투장비의 유지ㆍ보수 강화를 위해 실시한 '방산원가분야 기동 점검'결과, 외주 업체인 블루니어가 위장 수출입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전투기 정비 대금 250여억원을 착복해온 사실이 30일 드러났다.
블루니어는 KF-16 등 전투기의 주요 부품인 다운컨버터(주파수 변환기)의 수입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운컨버터 폐자재를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170여억원의 허위 수입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블루니어는 또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79억원 어치의 세금계산서도 챙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블루니어가 허위로 꾸민 수입 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를 공군과 방위산업청에 제출해 250여억원의 정비대금을 가로챘다"며 "블루니어 대표 A씨는 이 정비 대금을 비자금 조성과 아파트 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블루니어 기술을 승인해주고 돈을 챙긴 공군 직원도 적발했다. 해당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군수사령부소속 준위 B씨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 서류를 승인했다. 블루니어는 B씨의 도움으로만 60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과 공군군수사령관에게 벌금을 포함한 부당 이득금 415억원을 블루니어로부터 회수토록 통보했다. 또 A씨 등 블루니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해서는 공군군수사령관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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