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재연된 광우병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실효성 없는 조사단이나 파견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촛불 정국처럼 또 다시 나라 전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과 반대로 양분돼 대립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한국일보는 29일 전문가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광우병 사태 해법을 들어봤다. *관련기사 3면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까지 해놓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수입 및 검역 중단 조항을 넣지 않았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결 조건인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느라 협상도, 대(對)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현 시점에서 검역 및 수입 중단을 하지 않는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먼저 검역을 중단하고 문제를 확인한 뒤 재개하는 게 상식"(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정된 검역 인력을 감안할 때 검역 물량을 늘리는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비판론에 섰다. 반면 "2008년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대로 처리했으니 적절하다고 본다"(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정부 책임론이 대세인 만큼 전문가들의 대안은 정부의 ▦대국민 신뢰 회복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광우병 보건대책 마련 등 세 가지로 압축됐다. 우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격한 현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신속히 해소"(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ㆍ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광우병 소의 위험성,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스템의 안전성 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제공해야"(정인교 교수)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에 드러난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원목 교수는 "호주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수입 및 검역 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늦었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주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제에 광우병 관련 국민건강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동운 한양대 의대 교수는 "누구도 사람이 광우병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광우병 잠복기가 20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를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광우병 위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혹시라도 국내에서 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광우병과 같은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에 대한 연구 수준을 높여 국가적인 대응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