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납부액보다 진료비 혜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1.2~5.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등 피부양자에게 돌아가는 진료비 혜택을 포함한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소득하위 20% 가구는 2010년 건보료로 월 평균 1만8,623원을 납부했다. 대신 건보에서 이들 가정을 위해 내준 진료비는 월 평균 9만7,609원으로 건보료 납부액보다 5.24배 많았다.
소득상위 20% 가구도 건보료 납부액보다 건강보험에세 지급해준 진료비 혜택이 1.2배 많았다. 월 평균 건보료로 17만6,707원을 내고, 월 21만2,615원의 진료비 혜택을 봤다.
모든 가정을 평균하면 1.87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인 납부액 외에 국고부담금, 사용자들이 내는 건보료도 건보재정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하위 20%의 경우 건보료 대비 진료비 혜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3.83배, 2009년 4.52배를 기록했다. 소득상위 20%도 같은 기간 1.05배, 1.06배에서 2010년 1.2배로 소폭 상승을 이어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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