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5%로 낮췄다. OECD는 내년이 돼야 한국 경제가 4%대(4.3%)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01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에 나선 구리아 사무총장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한국 경제의 변화 탓이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닥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서도 한국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소득 불균형 문제는 상ㆍ하위 10% 소득 격차로 비교하는데 OECD 평균은 9배”라며 “한국(10배)은 미국(14배)이나 브라질(50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최근 2~3년간 견조한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으로 불균형 현상이 이례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복지지출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OECD 보고서 또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 19%보다 양호하나, 1990~200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교육개혁과 사회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한 학원 의존도 낮추기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선 “보편적인 학비 보조는 과잉 대학진학률 문제를 부추기고 노동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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