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메트로9호선의 정연국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민자유치 협약 당시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혹규명 특위 발족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협약 체결 당시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김생환 대변인은 "서울메트로9호선이 대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후순위 대출 668억원에 대해 15%의 이자율을 책정한 점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15%는 2002년 당시 이율이 보통 5~8%대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금리다. 2011년 서울메트로9호선은 이자 비용 461억을 지불하고 466억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그 이자는 고스란히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맥쿼리인프라, 현대로템, 신한은행 등에 돌아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밖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익률이 최근 다른 협약의 수익률 5%대와 비교해 높은 8.9%로 책정된 점 ▦2003년 우선협상대상자가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 등이 포함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컨소시엄이 설립한 회사가 현재의 서울메트로9호선)으로 바뀐 점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MRG 조항 삭제 협상을 하지 않은 점 등 전날 경실련이 지적한 의혹들을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 김생환 대변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5년 협약 체결 당시 특혜를 베풀어 서울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민자사업 협약에 MRG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인천공항과 용인경전철 등 대표적 민자사업의 MRG 수익률도 7~10%였다.
민자사업 큰 손 맥쿼리인프라
이러한 특혜 의혹 속에 가장 눈길이 쏠리는 것은 2008년 서울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가 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이다. 맥쿼리인프라의 서울 민자사업 참여는 2003년 12월 우면산터널 사업권 지분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보다 한달 앞서 이 대통령의 조카(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맥쿼리IMM자산운용(맥쿼리IMM) 대표로 선임된 사실도 드러나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맥쿼리인프라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맥쿼리인프라와 맥쿼리IMM은 별개의 독립회사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지형씨는 맥쿼리IMM이 다른 회사에 인수된 2007년 9월 이후 맥쿼리 그룹의 어떤 업무도 담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가 된 사실에 대해서도 "주주협약에 정해진 자금집행 일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사장해임 절차 착수
서울시는 다음주 정연국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해 예고했던 해임 요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정 사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메트로9호선 측은 "요금 인상 공고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므로 시의 청문회 출석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출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해서도 "이유를 수긍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