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공방이 뜨겁다.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500원 인상안을 고집하는 반면 서울시는 최대 200원을 올리되, 전부를 요금 인상으로 할지,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MRG)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돌릴지는 협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 또한 2005년 협약서의 개정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협약서가 8.9%로 정한 사업수익률을 5%로, 차입금 이자율 7.2~15%를 4.3%로 낮추자는 것이므로 업체가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접점을 찾기 어려운데, 사업자 선정 및 협약서 체결과정의 특혜 시비까지 겹쳐 논란이 더욱 복잡하게 꼬였다. 이대로라면 일방적 요금 인상과 이에 맞선 서울시의 업체 사장 해임, 법정 공방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양측의 실용적 타협 자세만큼 중요한 게 없다. 애초에 이익에 매달리게 마련인 민간업체의 야박함보다 본연의 조정능력 대신 규제권한부터 들고나선 행정의 경직성이 두드러진 것도 이 때문이다.
업체의 500원 인상안은 행정의 반응을 떠보려는 뜻까지 포함한 제안 성격이 짙었다. 계약에 따른 '요금 인상권'이 있더라도, 서울시의 감독ㆍ명령권 또한 엄연하고, 다른 노선과 버스까지 묶은 환승 체계에서 특정 구간만의 돌출한 요금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전에 업체의 움직임을 포착해 물밑 협상에 나설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두다가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 특혜 의혹이나 대기업ㆍ금융 자본에 대한 국민의 잠재적 반감에 기대는 쪽을 택했다.
9호선 요금이 얼마 오르든, 최종적 국민 부담은 차이가 없다. 적게 올리면 MRG 지원금이 늘어나야 하고, 많이 올리면 지원금은 줄어든다. 눈앞의 요금 인상에 민감한 여론을 고려하면 최소 인상이 행정 당국의 이익일 수 있겠지만, 눈속임일 뿐이다. 서울시가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행정의 진정한 책임을 자각, 실용적 해결 절차를 서두르길 촉구한다. '박원순 호'시정이 색깔만 다를 뿐, '오세훈 호'와 마찬가지로 모양 내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웃자라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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