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구조 개편이 포함된 국방개혁 5개 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0일 국회국방위 전체회의가 정족수에도 미달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국방개혁 307계획'은 자동 폐기되게 됐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상정된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심의조차 못해본 채 폐기 운명에 처하게 된 원인은 분명하다.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면서 일방적인 추진방식으로 불신과 반발을 부른 측면이 크고, 무엇보다 계획안 자체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을 끝내 불식하지 못한 때문이다.
군 합동성 강화라는 큰 방향엔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국방개혁안은 이를 통합군이라는 단순방식으로 풀려던 것부터가 문제였다. 최근 수 차례 북 도발에서 봤듯 지나친 지상전력 위주 편제의 군 체제가 우리 안보환경에 적합치 않다는 근본적 문제 제기를 피해간 방안이었다. 지상과 해상, 공중전력의 적절한 배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 지휘체계 일원화는 군 구조를 더욱 왜곡시킴으로써 대북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같은 이유다.
지휘체계 일원화의 또 다른 주요 명분은 군 조직의 슬림화이나 이 역시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군 참모총장의 작전지휘계선 포함과 야전군사령부, 작전사령부 해체 등이 골격이지만 보완책으로 작전 전담 참모차장과 이름만 바꾼 각 군 작전본부를 신설하는 등 결국 그게 그것인 모양새가 됐다. 군 총장들을 합참의장 밑에 두는 외에 안보상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호해진 것이다. 대표적인 사안만 지적해도 이렇다.
지금은 북한 김정은체제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가늠키 힘든 민감한 시기다. 우리 정부와 주변 주요국들의 권력 교체로 안보환경의 유동성은 더욱 커져 있다. 이 비상시기에 군의 혼란과 반발이 필연적인 지휘구조 개편은 애당초 적절치 않았다. 합동성 강화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군 개혁은 필요하나 적어도 올해는 시기가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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