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에너지기업 YPF를 국유화하기로 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아르헨티나 정부를 제외하면 비판 일색이다. 해외 자본(스페인 렙솔)의 일방적 국유화 선언을 시장경제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는 탓이다. 보복을 공언한 스페인은 물론, 미국도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야당조차 "1년 안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마우리시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며 반대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오만방자한 언행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무리수는 장기집권의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고의 지지율(54.1%)로 재선에 성공했다. 정권 유지의 비결은 페론주의로 불리는 친노동 무상복지 정책에 있었다. 페르난데스는 가난한 계층에게 노트북컴퓨터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서민층의 절대 신임을 받았다.
개헌을 통해 2015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려면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나 문제는 경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실질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넘는다. 물가 안정을 위해 복지예산 축소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페르난데스는 재정 확충의 대안을 국유화에서 찾았다. 올해 YPF의 사업 손실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스ㆍ석유의 수입 비용만 120억달러에 이른다. 때문에 민영화로 인한 자본 유출의 폐해를 줄여 재원을 확보하자는 게 페르난데스의 복안이다. 그는 재선 성공 이후 수입물품 사전 신고제, 환율 통제 등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여론은 정부에 우호적이다. 페르난데스의 아들(막시모 키르치네르)이 주도하는 청년조직 '라 캄포라'는 "말비나스(영국명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의 영토이듯 YPF도 아르헨티나의 기업"이라고 쓴 벽보를 붙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포클랜드 영유권 다툼처럼 YPF 국유화를 스페인의 500년 식민통치를 끝내는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YPF 지분(51%) 인수 법안도 2주 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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