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청첩장 보내려 2600여명 신원 조회… 경찰 징계는 적법"

경찰이 자녀 결혼식의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경찰 전산망을 통해 2,600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 박춘기)는 사적으로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58) 경감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성과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사적으로 전산조회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경감은 부산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경찰 전산망에서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주민조회 2,622명, 면허조회 13명 등 무려 2,635명의 신원이 불법적으로 조회됐고, 1,000여명에게 청첩장이 발송됐다. 이 경감은 또 직원에게 주소 표기용 라벨지 2,500장을 인쇄하도록 하는 등 부당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경감은 이에 반발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한데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