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유류세 인하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지만 각계의 인하 요구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버티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유류세를 내려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국제유가가 요즘처럼 고공행진을 지속하면 유류세를 일정수준 내려봤자 금세 전체 가격이 내리기 전 수준으로 오른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2008년의 ‘학습 효과’도 작용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정부는 ℓ당 80원 가량 유류세를 내렸지만, 같은 해 7월 배럴당 140달러대까지 치솟은 국제유가 탓에 생색조차 내지 못했다. 그 해 4월 ℓ당 1,600원대였던 국내 보통휘발유 값은 7월 16일 ℓ당 1,950.02원까지 급등했다.
여기에 유류세 일괄 인하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향을 끼쳐 오히려 여유 있는 계층의 과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큰 차 타는 분들까지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저소득층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세금수입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유류세는 2010년 국세 수입의 14%(약 25조원)를 점할 만큼 정부의 막대한 수입원이다.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세수 감소분은 1조4,000억원에 달했다.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 중인 정부로선 섣불리 유류세 수입 감소를 용인하기 어려운 처지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는 2001년 이후 10년 넘게 고정세금을 매기고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꾸준한 인하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입장을 반박하는 논리도 만만찮다.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유류에 정부가 사치품 다루듯 세금을 매겨 서민에 지나친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작년에만 1조원의 추가 유류세 수입을 얻고도 고통 분담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박재완 장관조차 2007년 야당의원 시절 ‘유류세 10% 인하 법안’을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기고에서 “고유가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데 정부는 세수 타령만 하며 비싸면 덜 쓰라고 호통이니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 무거운 세금 때문이며, 유류세로 세금을 쉽게 거두는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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