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급등하는 유가와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한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전략비축유 비축을 중단하고 정유사의 폭리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정유사 조사는 이들의 가격담합이 고유가의 원인이란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유가 안정대책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민 불만을 석유메이저에 전가하려 한 것이었다. 부시가 퇴임한 2008년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원유가격이 구조적으로 투기 양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6년 뒤인 2012년 4월 17일 부시의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섰다. 그는 "원유가격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조작을 고유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유시장 조작행위의 벌금상한을 1,000만달러로 현재보다 10배 올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시장 감독ㆍ감시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부시가 정유사를 압박한 것과 달리, 오바마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경찰 역할을 맡아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조작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CFTC가 시장감독 인원을 확충하도록 의회에 5,200만달러의 예산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11월 대선을 앞둔 오바마가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한 휘발유 가격이 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 한 정치행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측은 휘발유가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재선이 무위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역사를 보면 원유가는 수요와 공급에 좌우된다"며 "월가가 가격조작을 한다 해도 미 정부가 혼자 세계시장을 감시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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