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강행 3일 만인 16일 강도 높게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전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경우 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채택에 8~10일 걸렸던 것에 비춰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 국제 사회의 우려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로 판단된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광명성 3호 발사를 위성이나 우주발사체로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의'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했다. 또 이번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한 것에 대해 개탄했다. 강도 높은 의장성명이 신속하게 채택된 데는 중국의 동의가 주효했다. 그 동안 북한에 관한 주요 사안마다 북한을 감싸거나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던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이다.
북한은 이번 의장성명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의 우려대로 제3차 핵실험 등으로 반발하면 더욱 심각한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국제정치 현실상 북한을 마냥 감싸고 돌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번 의장성명에는 북한이 로켓 추가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한 중인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어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핵 시험장에 정밀 타격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극단적인 반발을 하지 않는다 해도 한반도의 대화 부재 상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북ㆍ미 2ㆍ29합의의 완전 파탄에 따라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은 이에 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입국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 한다면 사태는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주 공식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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