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6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현직 언론 종사자 신분으로 4ㆍ11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선관위가 고발했다"며 "기초조사를 위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 달 초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임지아 후보 지지 연설을 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 서울 대치동에서 "1번 후보(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는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연설을 했고, 지난 7일에는 강남역 인근에서"임지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연설을 했다. 김씨와 주씨는 지난 8일과 10일에는 서울광장과 경희대 인근에서 김용민 후보를 위한 행사를 열고 지지 연설을 했다.
공직선거법 60조와 시행령 4조는 신문 등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매체의 발행ㆍ경영인과 소속 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딴지일보와 시사인은 법에 따라 등록된 매체로 김씨는 딴지그룹 대표, 주씨는 시사인 기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 선관위는 "김씨 등에게 '지지 연설과 집회를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이메일로 수 차례 보냈고, 현장에서도 경고했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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