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료급여 진료비가 늘면서 올해에만 8,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월부터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 일부 병의원은 환자를 보고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실태 및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4년간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으로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10.81% 늘면서 올해 8,000억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 2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모두 156만6,289명으로 국고와 지방비로 조성되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들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인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증가세가 높은 데 비해 적은 예산 증액,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재정 적자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미지급금이 생겨 2008년과 2009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 보전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에 전면 확대해 주치의제도를 운영하고, 동일 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 처방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사후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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