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추가 발행에 나선 경기 용인시가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게 됐다. 거액이 들어가는 교향악단ㆍ국악단 창단 등 투자사업을 취소하고 급여인상분 반납, 업무추진비 삭감 등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위해 월급 삭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방채 발행 승인 시 용인 사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행안부는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배상금 지급을 위해 요청한 4,4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면서 시 공무원의 올 급여인상분 반납 등 20여가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시청 공무원 122명(지난달 말 기준)은 올 급여인상분(기본급의 3.8％)을 반납해야 한다. 월 반납분은 김 시장이 29만5,000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평균 13만원 꼴이다. 시책업무추진비(8억4,0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8,000만원)도 10％ 줄여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허리띠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 행안부는 초과근무수당의 25％,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을 주문했다. 복지포인트와 우수 공무원 배낭여행비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김 시장 공약사업인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 등 민선 5기 공약사업도 100억원 가량 든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도 아끼도록 주문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시의회는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2016년까지 30％씩 줄여야 한다. 국외연수비도 절반으로 준다. 이 밖에 공무원 신규채용 최소화, 행정재산 조기 매각, 재정위기관리 태스크포스 운영 등이 이행계획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방채 추가발행 조건으로 자구노력 제시를 요구해 20여가지 방안을 제출했다"면서 "주민복지에 필요한 것 외에 모든 비용을 줄여 재정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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