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78만9,674달러(약 8억9,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연봉 40만달러에 저서 인세 수입 등을 합친 금액으로 이들은 실효세율 20.5%를 적용 받아 16만2,074달러(약 1억8,0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력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2,090만달러(237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오바마보다 훨씬 낮은 15.4%의 세율을 적용 받아 조세정의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13일 오바마 대통령 내외의 2011년 소득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소득 중 17만2,130달러를 39개 기관에 기부했다. 문제는 소득세다. 오바마가 자신보다 25배 이상을 번 롬니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은 반면 자신의 비서보다는 세율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 아니타 덱커 브렉큰리지가 지난해 9만5,000달러의 연봉을 받았는데 그가 대통령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율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책정하는 미국의 세법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이런 과세 방식의 불평등을 주장하며 연소득 100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게는 최소 30%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버핏세'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중산층이 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15일에는 납세 내역 공개를 미루고 있는 롬니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미주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는 미국에서 방영될 TV 인터뷰에서 "공직선거 출마자는 국민이 그의 재정적 배경을 알 수 있도록 납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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