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가 매년 20%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주 5일 근무제와 탄력근무제 등에 따른 고용구조의 선진국형 전환”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노동 전문가들은 “고용의 질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놓은 ‘최근 단시간 근로 동향과 시사점’ 자료에서 주36시간 미만 노동자 수가 지난해 453만명으로 전년 362만명보다 91만명(25%) 늘었다고 밝혔다. 주 36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는 2007년 302만2,000명에서 2008년 345만명으로 14% 늘었다가 세계 경제위기 영향으로 2009년 311만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0년 16.4% 증가세를 회복한 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2007년 12.9%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8.7%를 차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 증가는 인구 고령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선진국형 고용구조로의 변화”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남성 전일제(정규직), 여성 반일제(파트타임)의 1.5인 맞벌이 모델의 확산과 은퇴 고령층의 증가가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36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중 여성 비율은 출산 육아 기간 동안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때문에 남성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5.7~13.7% 높았다.
하지만 노동연구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 파트타임은 사회보험 보장과 수당 등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파트타임 근로자의 증가는 선진국형 전환이 아니라 노동조건 악화”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달 총 취업자 수가 2,42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해 실업률이 0.6% 하락한 3.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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