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작지 않다. 선거 초기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에 대한 여망이 높았고, 실제로 민생을 중심으로 정책 대결로 가는 듯한 조짐도 보였으나 잠시였다. 이번에도 양상은 어김없이 폭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달았다. 실제로 대검 집계 결과 입건 선거사범수가 18대 총선 때보다 40%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혼탁상은 더 극심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단기임을 감안, 당장 고발인조사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범죄 재판기간을 1, 2심 각 2개월씩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극도의 대결양상을 빚어 혼란을 겪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정치적 부적격자를 조기에 가려내 퇴출하는 일은 정치적 안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선거사범 처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부적격 당선자 처리다. 논문 표절의혹에 휩싸여 있는 새누리당의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와 제수 성추행 미수 의혹이 제기된 역시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경북 포항남ㆍ울릉)가 대표적인 경우다. 문 당선자의 경우 해당 대학이 표절 여부를 심사 중이고, 김 당선자는 추문 폭로에 경찰고발로 맞대응하고 있어 아직 결론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면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거론키도 민망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그들이 비록 당선됐다 해도 지역적 특성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정당선택의 결과일 뿐, 유권자들이 시간에 쫓겨 인물의 자질을 제대로 판단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바로잡아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다짐에 주목한다. 추호의 망설임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부적격 당선자들에 대한 엄정하고도 원칙적인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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