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ㆍ11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각 부처에 ‘4대강 방문 독려’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부각함으로써 이 사업 추진에 앞장서온 여권 출마자들을 지원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 직원들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집중 홍보할 것 ▦각 부처 체육대회를 4대강 수변공원에서 개최하는 등 4대강 방문을 독려할 것 등의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이후 실제로 정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4대강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 강촌보 문화관에 한국대학생PR동아리연합회 소속 학생 70여명을 초청해 ‘정책톡톡’ 행사를 열고 4대강 살리기는 안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농협은 지난 9일 전국 4대강 주변 18곳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실장은 “4대강 사업은 찬반 논란이 거세고,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도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여권 후보들을 간접 지원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이에 대해 “대학생 초청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될 부분이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통상적인 정책홍보이며 총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도 “장터 개설은 총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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