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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민주화 명분 앞세워 자국 이권 챙기는 '서구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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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민주화 명분 앞세워 자국 이권 챙기는 '서구의 두 얼굴'

입력
2012.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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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제재 결의안에 반대함으로써 채택이 무산되었다. 마침 안보리 표결이 있기 하루 전 시리아 반군 거점 도시인 홈스가 정부군에 의해 폭격을 당하였고,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 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조성되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의 제안이 포함되지 않은 편향적인 결의안이었다며, 중국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거부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를 한 속내는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 서방 국가들이 민간인 보호라든가 폭력 사태의 진압이라는 이유를 걸고 다른 나라에 개입한 선례가 많았으나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선례 또한 많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부시 정권 때의 신보수주의적 외교 성격을 띠고 있다. 비록 지금은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에 다소 약해졌지만, 민주화를 통한 자유의 확산을 위해 필요악으로서의 전쟁은 불가피하며 적극적으로 분쟁 국가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외교 노선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화, 자유의 확산'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 분쟁지역인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친미 정권을 세우고 석유와 같은 에너지 채굴권을 얻으려 한다. 그리고 이는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이와 같은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지난번 리비아 사태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카다피 정권이 무력으로 시위대를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리비아를 공습했고 카다피 정권은 물러났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학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으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서방국가들은 리비아 사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자국의 정치적 소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어서, 친서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비아의 석유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번 시리아 제재 결의안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방 국가들의 민간인 보호라는 명분 이면에는 자국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 개입만이 반군의 시위를 돕는 최선의 방도라는 주장에도 의심이 간다. 민중의 혁명인 만큼 국제 사회는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민중의 힘을 실어주는 것을 더 궁리해야 한다. 국민들이 스스로 이룬 민주화만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화와 자유의 길이 아니겠는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반대표를 던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내전을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유엔이 애초의 목적대로 진실된 평화를 위해 움직이길 바란다.

안산동산고 3학년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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