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장“범정부 민생금융범죄 근절 추진”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특단의 민생금융범죄 근절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 총선 직후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접수와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생금융범죄 근절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 안전 보장 및 보복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대검찰청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민생금융범죄 전담 기구는 사실상 상설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고금리,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유형별로 척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집중단속이 끝나면 해체됐던 기존 대책반의 성격에서 벗어나, 금융범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시행과 동시에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을 미소금융, 전환대출 확대 등 제도권 서민금융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