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보육 분야 공약에서 여야는 '무상 보육'이란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고 각론에서도 상당 부분 근접해 있다. 현정부도 보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미 0~5세 무상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보육시설 확충 방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간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쪽이라면 민주통합당은 국공립 시설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0~2세와 5세의 모든 계층 아동에 대해 보육 시설 교육비를 월 20만~34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4세를 포함한 전 아동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무상 보육'이란 말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월 28만~71만원 수준의 '표준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를 단계적으로 올려 표준 보육비용에 근접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에 덧붙여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0~5세)에 대해 월 10~2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양당의 입장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여기서 저소득 아동부터 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2017년까지 수혜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세부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보육 분야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가 무상 보육을 서두르면서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벌써 갈등을 빚고 있다"며 "양당도 너무 급하게 나서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신중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 예산은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5대 5대 정도로 부담하는데,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급작스런 무상 보육 확대로 인해 지방 분담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전액 국가 예산 추진을 주장했다. 양당의 공약 이행에는 지방 분담금 문제에 대한 조정이 우선적 과제로 남아 있다.
보육 공약에서 여야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보육 시설 확충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민간 보육시설 설치 조건을 완화하고 시설 개선비도 지원하면서 민간 시설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간 400개 정도를 신설해 전체 20% 가량인 공립 시설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국공립시설 확충이 재원 부담이 더 크긴 하지만 어차피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비도 적지 않은 상태다"며 "어린이집도 공공 인프라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도 "그 동안 정부가 민간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를 보여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국ㆍ공립시설 확대와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당이 모두 공약한 양육 수당이 자칫 부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양육 수당이 공교육적 성격을 띠는 보육시설 대신 미술학원 등 사교육시장을 키울 수 있고,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아이들을 아예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육 예산이 정확한 집행 경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될 경우 자칫 엉뚱한 곳에 쓰여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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