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등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중국은 냉정한 대응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장관은 8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의와 전날의 3각 양자회담 등을 통해 광명성 3호 발사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과 3국 정상회담 및 3국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회담에서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발사 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중국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서울, 베이징, 유엔에서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발사 강행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중국이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여부와 시기 및 수위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 3국 외무장관회의 후 공동언론발표문도 나오지 않았다. 중국 언론들은 오히려 양 부장이 냉정과 자제, 대화를 통한 해결 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3국 외교장관이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장관은 위안부 및 독도 문제와 관련, '시시포스의 신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바위를 간신히 산꼭대기까지 올려 놓으면 다시 미끄러져 내리는 형벌을 받았던 시시포스처럼 한일 관계도 그 동안의 노력이 과거사 문제로 계속 허사가 되곤 했다"며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겐바 외무장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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