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제'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1963년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달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검정 교과서 종류를 늘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분노 지수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정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즉각 논평을 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외교통상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의 '2012 외교청서'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 주장 부분은 대체로 지난해와 같지만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다.'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가 다각도로 취하고 있는 실효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하려는 저의가 느껴진다. 교과서 등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주입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부각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집요한 기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11일에는 일본 의원연맹과 우익단체들이 이른 바'다케시마의 날'기념행사를 처음으로 도쿄에서 연다고 한다. 독도를 침탈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그 어떤 주장과 시도를 하든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일본은 이런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독도 문제 외에도 위안부 할머니 문제, 정치인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본 지도층의 망언 등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을 가로 막는 사안들이 많다. 모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고집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우리 정부가 어제 논평에서 지적한 대로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돼 있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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