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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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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지나

입력
2012.04.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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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광명성 3호'를 12~16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이다. 이번 발사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평화적 우주이용을 위한 인공위성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오죽하면 그동안 북한의 강력한 우호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나서서 과거와 달리 강력하게 북한의 김정은과 강경군부세력을 비판하겠는가.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 비판 여론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사될 광명성 3호의 크기와 재원 및 예상수명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발사장에 전문가들과 세계 언론을 불러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까지 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위성발사가 되었건, 미사일 발사가 되었건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 보안사항으로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극비사안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2010년 8월 24일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확인되는 김정일의 어록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를 실현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노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국의 국민들이 굶주림에 참다못해 국경을 넘어가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류 경제 강국에서나 가능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세계가 존경과 감탄으로 우러러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렇게 세계인의 관심과 비판을 이끌어내는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려는 것일까. 북한의 신격화된 존재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그와 더불어 이제 막 시작된 김정은 체제의 공고성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북한이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앞둔 1998년 8월말에 광명성 1호를, 김정일 체제 2기 출범을 앞둔 2009년 4월 초엔 광명성 2호를 발사해왔던 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를 둘러싸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을 포함한 2ㆍ29 합의가 파기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2ㆍ29 합의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의혹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24만 톤의 인도적 영양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상황은 더욱 갈등과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만일 북한이 공포한 대로 발사를 강행하게 된다면 2ㆍ29 합의의 파기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강경비난성명 채택과 그에 대한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광명성 3호 발사를 계기로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는 한반도는 안정과 평화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정부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미치는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였고, 그 결과 20여 개 국가정상과 국제기구 리더들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계획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의 불법 무력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민족적 차원의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세력을 보면 혼란과 우려가 교차한다.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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