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면서 수질관리 차원에서 경작을 못하게 했는데 한강변 텃밭이라고 되겠는가 (권도엽 국토부장관)." "친환경 비료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홍수 때 한강에 유입되더라도 문제가 없다(서울시)."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지난달부터 한강 이촌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강 텃밭 생태프로그램'사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서울지방 국토관리청)가 수질오염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임광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3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시에 공문을 보내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텃밭조성 중지명령을 내린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부에 중지명령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최본부장은 "시 텃밭사업은 한강 하류에서 진행되는 지자체 사업으로 상류 지역에서 개인이 영농 목적으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다"며 4대강 주변의 경작지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텃밭에는 친환경 비료와 약제만을 사용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행정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텃밭사업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전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 공동체 텃밭은 위법"이라며 "수질관리 차원에서 경작을 중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부가 하천법 위반을 근거로 들면서 사업 중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며 뚜렷한 대응책 없이 기존 사업 내용만을 반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는 또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친환경 비료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홍수 때 한강에 유입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텃밭이 조성되는 지구는 폭우가 쏟아지면 매년 한 두 차례 물에 잠겨 부영양화된 토양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에는 기본적으로 퇴적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 보완시설 설치 계획은 없다"고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 놓았다.
반면 시 공원녹지정책과가 한강 노들섬에 조성 중인 도시농업공원은 환경오염문제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같은 텃밭을 조성하면서 시 주무부처에 따라 대책마련이 제 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들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 구입했으나 박원순 시장이 오페라하우스를 백지화한 후 1만2,000㎡의 지역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들섬은 하천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니다"며 "퇴비 등이 한강에 유입되면 환경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들섬은 대량 강우 때도 범람하지 않는 곳이지만 시는 2억여원을 들여 환경오염을 막는 미나리깡을 심고 부영양화된 토양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로와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강 이촌지구 텃밭은 지난달 분양신청을 받아 1,000구획을 시민들에게 분양했고 14일 텃밭가꾸기 개장식을 개최하고 운영할 예정이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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