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빌려 주고 취직한 이후 갚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의 부실이 미국 경제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하면서 졸업 후 제때 상환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학자금 대출은 주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의 1인당 학자금 대출액은 2만5,000달러로 10년 전보다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학자금 대출의 총잔액은 1조달러를 돌파해, 신용카드 대출 총액과 자동차 할부금 총액을 넘어섰다.
학자금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대학 졸업생의 수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1월 기준 미국의 15~24세 취업률은 54.3%로 1948년 청년 취업률 조사가 시작된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이 안되니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는 것은 당연한 일. 미 연방준비은행(Fed)의 최근 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액의 30%가 만기가 지난 다음에도 상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의 80% 가량이 정부가 보증하거나 정부가 직접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 연체율이 상승하면 정부가 그 부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여서 연방정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자금 대출의 구멍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셈이다. 파산 전문 변호사 윌리엄 브루어는 "2006년과 2007년에도 (나중에 금융위기 발단이 되는) 주택대출 부실을 경고했지만 다들 괜찮다고 말했다"며 "지금의 상황도 비슷해 학자금 대출로 인해 대규모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자금 대출 문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주눅들게 만드는 것은 대출받은 학자금"이라며 7월 종료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경감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행 3.4%(연리)인 이자가 6.8%로 폭등하게 된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학자금 대출 급증을 현 정부의 실정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모든 미국인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오바마 대통령을 속물이라 평가했고,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학자금 대출을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로 규정했다. 론 폴 하원의원은 아예 학자금 대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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