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총선 공약을 보면, 서로 "베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공통점이 적지 않다. 선거 구도가 사실상 양당 대결로 치닫고 있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적어도 250석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변심'만 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수당이 되든, 상당한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3일 양당의 공식 공약집에 따르면, 우선 여야 모두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법정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할 것을 공약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우선 시행하고 임금피크제와 연계할 것을 강제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군복무 사병의 보수도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13~2015년에 걸쳐 사병들의 공통 월급을 2배, 임무에 따라 받는 수당도 2배 올릴 것을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은 복무 기간 중 월 30만원 수준의 사회복귀 지원금을 약속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5%대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신용카드는 200만원까지 낮춰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1.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1.5% 이하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세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내려 대상자를 대폭 넓히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3,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예고했다.
주식 거래로 얻는 소득에도 과세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지분 3% 또는 10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과세조건을 내년부터 2%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도 과세요건 강화 방침을 밝혔다. 또 양당 모두 현행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가 부당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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