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해소하려면…치적용 대규모 사업 경계해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대규모사업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출직 단체장들의 특성 상 공약 달성이나 치적쌓기를 위한 수단으로 눈에 띄는 대규모 사업을 선택하기 쉽다. 이런 단체장들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들이 존재하지만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일 경우에는 효과적인 제어가 이뤄지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대학의 교수는 "중앙정부는 교부금과 지방채 한도 등으로 지자체 재정을 제어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님을 현재의 재정위기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재정부담이 기중되는 부작용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지자체는 세출과 세입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사업에 예산을 부담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위기에 노출된다. 지난해 추진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대표적이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 중 하나는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안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