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정부가 테러에 대응할 목적으로 이메일과 통화 등의 기록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관에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BBC방송 등은 "정부가, 감청기구인 정보통신본부(GCHQ)가 요청할 경우 모든 텍스트 메시지와 이메일 송신 기록, 접속한 웹사이트, 전화통화 목록 등의 조사가 가능한 하드웨어를 인터넷 업체들이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보도했다.
새 법안의 윤곽은 내달 9일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연설에서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장관들이 의회 회기에 맞춰 가능한 한 빨리 감시권 확대 계획을 입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영국 내무부는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경찰과 보안기관들이 특정 상황에서 중범죄와 테러를 조사하고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려면 통신자료 취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감시대상 목록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연락 횟수,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전화나 이메일의 내용까지 추적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 열람을 위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의 온라인 사찰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빅브라더워치의 책임자인 닉 피클스는 "새 인터넷감시법이 영국을 중국, 이란과 같은 통제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은 야당 시절이었던 2006년 노동당 정권이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공조해 입법을 무산시킨 바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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