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KBS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사찰 사례 2600여 건 가운데 80% 이상이 노무현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노무현정부 때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심의관실은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로서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다. 조사심의관실은 당시 공무원들 사이에 '암행감찰반''관가의 저승사자' 등으로 불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
국무총리 훈령은 공직윤리점검반의 역할로'공무원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확인 점검' 과 '복무기강 점검 등 공직윤리 확립 관련 활동' 등을 규정했다. 활동 범위를 모두 공직사회로 제한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닌 공직자 감찰이 주 업무라는 얘기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은 40여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4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다.
물론 노무현정부 출범 전 역대 정권도 '청와대 사직동 팀'등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조직을 갖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 로비'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사직동팀은 1990년대 후반 서슬 퍼런 권력을 행사했다. 2000년 권력남용 문제점 등이 드러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사직동팀은 해체되지만 노무현정부에서는 '조사심의관실'이란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나갔다.
노무현정부 시절 야당이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당시 조사심의관실 폐해를 심각하게 거론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논의를 거쳐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출범 5개월째인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광우병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다. 조사심의관실의 부활인 셈이다. 설립 당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아래 1과 7개팀으로 꾸려졌다. 당시 17개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된 33명과 총리실 직원 9명 등 40여명이 윤리지원관실에서 일했다.
지원관실은 기획총괄과와 점검팀으로 나뉜다. 기획총괄과는 행정을 지원하고 주요 사찰사건을 각 팀에 배당하는 한편, 청와대 하명 사건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활동을 하는 점검팀은 7개였지만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불법사찰 사건으로 1팀의 활동만 겉으로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은 연간 8억5,000만원 가량으로 노무현 정부의 조사심의관실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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