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ㆍ현직 의원도 사찰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피해자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외에 여야 전ㆍ현직 국회의원을 사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에 따르면 2009년 작성된 지원관실 내사처리부에는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이 피내사자로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은 '하명 내용'이라는 항목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발송했다"며 이메일을 공개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지원관실은 또 2008년 9월 작성한 '전 국회의원 P씨 관련 보고' 문건에서는 "최근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인 P씨가 KBS 근무경력 등을 내세우며 이사가 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지원관실은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P씨의 동향을 상세히 적었으며, 지속적으로 내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청와대가 2009년 발생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해 덮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 K행정관은 2009년 3월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청와대 감사팀 직원이 경찰서로 와 K행정관을 데려가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경찰에 주문했다. 실제로 경찰은 청와대 지시로 보안을 유지했고 언론에 거짓말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문건에서 확인됐다.

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추가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민간인 사찰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10년 1차 수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사찰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라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경위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009년 5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반도체 연구센터 대표 K씨를 사찰했다. 문건에는 K씨에 대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폭탄주를 마시게 하고 욕설을 자주 해 직원들이 술자리를 꺼린다. 노래방을 좋아하지만 고급술집에는 가지 않는다"며 개인의 음주습관까지 상세히 기록됐다.

국민연금공단 노조 관련 동향과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불법행위 조치계획 등 노조 움직임,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관련 동향 등도 사찰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 사건 재수사 착수 이후 영장 청구 대상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7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삭제ㆍ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1일 이영호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