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600명(찬성률 93%)의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불신임 표를 던졌다.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반대해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이를 근거로 장관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교련은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투표권자 1만3,063명 가운데 9,473명(72.5%)가 불신임 투표에 참가해 이 중 93%(8,592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달 19~22일 전국 38개 국공립대 가운데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 등을 제외한 33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은 "90%가 넘는 불신임 찬성은 총장직선제 폐지, 성과연봉제와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등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청원하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장관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로 인해 대학에 파벌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교련의 반대 논리는 과도한 비약"이라며 "흔들림 없이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총장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된 것이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성과연봉제는 외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상호약탈적 제도"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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