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7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외교관계가 더욱 꼬이게 됐다. '독도는 일본땅' 임을 명시하는 교과서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후에 일본 우익 세력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정부의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것은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한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판사 자율로 제작되던 일본 교과서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대표 보수세력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가 재임하던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애국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 문부과학성은 개정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 발간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라"고 요구했고 2009년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중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습을 바탕으로 영토 문제를 이해시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대거 등장했고 지난 해 3월말에는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지난 해에는 한국에서 도호쿠(東北) 대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일본 열도를 돕기 위한 국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을 발표, 한일 양국의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도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일본의 일부 보수 세력은 "새롭게 채택된 21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관련 내용이 과거에 비해 악의적이지 않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역사 왜곡을 주도해온 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새역모) 산하 출판사가 고교 교과서를 제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온 메이세이샤(明成社)가 이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검정을 통과했다"며 "보수 우익 세력들이 이 출판사의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내달 6일 발표할 2012년도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진데다 내달 11일 도쿄에서 독도 반환 요구 집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이어서 한일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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