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25일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하고 30대 기업집단을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총선 재벌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의 재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계열사 출자총액 상한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재벌 자회사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국민연금의 운용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 기능을 보완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대주주 및 이사들이 횡령ㆍ배임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의 4대 공약도 제시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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