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병역의무 불공정"

국민 절반 이상이 병역의무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일반인 1,029명과 장병 3,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국방업무평사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의 55.9%가 병역의무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답했다.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응답은 13.6% ,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2.4% 였다. 불공정 인식은 전년(53.8%)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특히 19~29세 연령대(73.0%)가 가장 높았다.

한편 국방부의 주요정책과 관련해 군 간부들은, 최근 군 수뇌부들이 전투형 군대육성을 강조함에 따라 병영문화개선이나 장병인권 정책 등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간부들은 지난해 국방부가 추진한 14개의 주요 정책 중 '적 도발 대비태세 완비'(92.5점), '항재전장(恒在戰場: 상시 전투태세 완비)의식 공유'(90.3점) 등은 높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병영문화 개선ㆍ장병 복지 등과 밀접한'생산적 군복무 여건 확대'(75.7점), '장병복무 여건 개선'(77.0점)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또 군 간부와 장병 47.4%는 각종 사고예방 및 부대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과 노력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