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수술 후 의료사고 보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부문 전체의 30% 이상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와 이미진 연구원이 2008년부터 3년간 보상금이 결정된 7,000여 건의 의료사고 자료를 분석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금이 확정된 법원 판결문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 대한의사협회의 공제회 가입·배상 자료를 기초로 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2010년 의학부문에서 의료사고 해결비로 결정된 총 571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수술로 인한 사고 피해보상에 쓰였다. 주사·채혈·봉합과 같은 처치는 10.9%, 진단오류와 같은 기본진료는 8.6%를 차지했다.
의료사고 해결비가 외과 계열에서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수술은 물론 고난이도 처치가 많은 탓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이 전체의 12.9%로 보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신경외과 수술(11.8%)과 정형외과 수술(11.1%), 외과 수술(5.0%), 정형외과 처치(4.9%)가 뒤를 이었다.
치의학부문에서는 충치 제거와 충전 등 보존치료가 전체 해결비(47억5,000만원)의 25.8%로 가장 많았고 한의학은 침 시술이 전체 해결비 45억9,000만원 중 24.4%를 차지했다.
또 연구진이 2010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료를 토대로 의료사고 해결에 지출한 비용을 추산해보니 의학부문은 한 해 1,895억원, 치의학은 618억원, 한의학은 331억원으로 분석됐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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