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문제를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미사일은 1979년 한ㆍ미 미사일개발제한 양해각서에 따라 오랫동안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180km에 묶여 있다가 2001년 새로운 한ㆍ미 미사일지침으로 사거리 300km짜리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방당국은 이 정도로는 대북 방어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 사거리 추가확대 방안을 일관되게 모색해왔다.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중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월등한 미사일 능력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에 최고 사거리 500km로 추정되는 스커드C형 미사일 600여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1,300km의 노동미사일 개발에 이어 최근 일련의 로켓 발사실험을 통해 최소한 사거리 3,000km급 중거리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현무-2나 에이태킴스(ATACMS)는 동창리나 무수단리 등 북한의 주요 전략기지 타격도 어려운 수준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제주도롤 포함한 남한 전역에 대한 미사일 타격력을 갖췄는데도 우리는 손발이 답답하게 묶여 있는 상황이다. 탄도미사일 제한을 피하려 사거리 1,500km의 현무-3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으나 저속ㆍ저공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상 요격에 취약한 데다 타격력도 제한적이다.
물론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에는 민감한 요소가 적지 않다. 우리가 자체 개발능력을 보유한 만큼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 및 확산방지협약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의 제약은 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베이징까지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사거리 1,000km 미사일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정부가 낙관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사거리 확대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충분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협상능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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