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이동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그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수준이 올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표 구간이 올라가면 경계선을 약간 초과했던 납세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돼 감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 장관은 다만, “과표 구간이 1,2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올릴 경우 현재 42% 가량인 면세자 비중이 50%로 오른다는 반론이 있다”고 밝혀 1,2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손볼 방침임을 내비쳤다. 자칫 면세 대상이 늘어나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정부의 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표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 및 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현행 소득세는 근로ㆍ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과표구간을 5개로 나눠 차등화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등 4단계였다가, 작년 말 ‘부자 증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로 3억원 초과(38%) 구간이 신설됐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