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선관위원장 "대통령, 선거 중립 지켜야"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ㆍ11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1일 발표한 공명선거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법을 지키며 정책으로 경쟁하고 각종 이익단체나 사회단체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선거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 또는 '야권 통합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야당이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에 이 같은 표현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야권 단일후보'란 문구 뒤에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을 병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