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해로는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99.7%가 통항하는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다. 또 제7광구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막대한 해양자원이 부존되어 있어 이 해역은 한중일 간에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전초기지로써 남방해로를 보호하고 막대한 해양 자원을 확보하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다.
2007년 5월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54.3%와 56%가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국방부는 건설 위치를 강정마을로 결정했고 2007년 정기국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 174억 원이 승인됐다.
2008년 9월엔 제주기지를 '민ㆍ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9년 말까지 토지ㆍ어업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했다.
2010년 1월에는 총 1조310억 원의 공사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이중 약45%인 4,600여억 원은 크루즈터미널 등 민간전용시설 예산으로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정책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연산호 훼손문제,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서식 문제, 문화재 실태파악, 구럼비바위 문화재 지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런 반대 논리들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충실히 검토하고 대응해 왔다. 연산호는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고 말똥게, 새뱅이, 맹꽁이들을 이식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입했다. 구럼비바위는 제주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문화재로 지정 할 비교 우위의 가치가 없다는 문화재청의 결정이 있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기지가 건설되면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미ㆍ중간의 군사적 갈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미군함정을 위한 연료, 탄약, 식음료, 숙영 등 지원시설이 전혀 없는 제주기지를 어떻게 미군이 작전기지로 이용 한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물론 일시 기항은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미국 함정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함정들도 기항 할 수 있고 이때는 많은 승조원들이 상륙 할 수 있어 제주도 홍보와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와 정부간에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기항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주로 카리브해나 지중해 지역에서 운항되고 전 세계에 7척 뿐인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제주기지에 기항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고 설사 2척이 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겹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일정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초대형 선박을 운영하는 여행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항구 저 항구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5만 톤급 2척 수용 요구는 설계에 반영되었고 2차에 걸친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 시뮬레이션을 맡았던 기관들은 이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쌓아온 권위 있는 기관 들이다. 이제 더 이상 공사를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 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3일 중국의 국가해양국장 류츠구이는 "쑤예자오(이어도의 중국식 명칭)는 중국 관할 해역으로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 관할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기는 하나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정기 순찰을 감행할 경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도 더 많은 순찰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기지가 완공 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다양한 작전이 가능할 것이고 협상에도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사를 더 늦춰야 할 이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다. 제주도민과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남방항로와 해양자원을 지키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 수입 증대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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