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인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 등 모두 11개국에 새 이란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민간은행들은 이란과의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한국은 6월 28일까지 미국과 추가협의를 진행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20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EU 10개국은 이란 원유를 전면 금수하기로 결의했고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15~22% 감축한 사실을 인정해 이란제재법 적용 예외국으로 분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는 다른 나라가 이란의 원유 수출 시장을 부인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모델이자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일본이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정부 지분 비율이 50%를 넘어 정부소유 은행으로 분류돼 제재 조치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며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석유 부문은 제재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란 원유 수입국은 모두 23개국인데 미국은 이번에 면제를 인정받은 11개국 외에 한국, 중국, 인도, 터키 등 12개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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