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북미 합의 위반이라고 재확인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해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감시 사찰단의 파견을 16일 IAEA에 요청했다”며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과 한 양자합의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발언이다.
리용호 부상의 말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분리하되, 대미 대화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북미접촉 창구인 뉴욕채널은 위성발사 계획 발표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식량(영양) 지원과 연계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 참가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위성발사를 막기 위한 외교적 설득을 하고 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의 계획이 매우 나쁜 생각이며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일제히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시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1월 “북한이 5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서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미국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을 경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에서는 북한 ICBM 경계론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이런 우려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미국 대선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백악관에서는 20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회의가 열리는데 북한 위성발사 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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