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16일 밝힌 것은 '김정은 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베이징 북미 3차대화를 통해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국제사회 데뷔무대를 치렀다면, 이번 발사는 대내외적으로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북한은 이달 26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애도기간을 끝내고 나면 4월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태양절), 4월 중순 당 대표자회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2012년 강성국가를 외치면서도 고질적인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강력한 이벤트를 통해 분위기를 띄우면서 체제 공고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당 대표자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될 것이 유력한 김 부위원장은 명실상부한 최고권력자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1998년 광명성 1호(대포동 1호)를 발사하면서 '김정일 체제'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전례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위성 발사는 김 부위원장의 체제를 공고히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지난 달 미국과의 2ㆍ29 합의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약속했다. 따라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측과 미사일 발사를 놓고 2ㆍ29 합의 위반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또 발표 시점은 4ㆍ11 총선을 앞둔 때이고, 예고된 발사 시점은 총선 직후라는 점에서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미 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접촉해 대북 식량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 문제에 접점을 찾으면 다음 단계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등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과의 긴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사하기 전까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북한은 과거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 맞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2기가 시작되자 98년 광명성 1호(대포동 미사일)를 발사해 99년 대북 포용정책을 골자로 한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 냈고, 2009년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시그널을 보내자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발사 계획이 미국을 노리고 있다는 점은 과거 패턴으로 볼 때 명백하다"고 말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량해 온 미사일 사거리를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다.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의 추진체인 은하2호의 사거리는 3,400㎞ 정도였다. 황지환 명지대 교수는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발전된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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